계약서 독소조항 대조기

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시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된다는 조항이 있나요?

공정위 권고 기준 ·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(권고 기준).

소비자 취소 위약금이 ‘총비용 기준 40%(29~10일 전)·50%(9~1일 전)·70%(당일)’보다 높게 적혀 있나요?

공정위 권고 기준 · 소비자 귀책 취소 위약금 권고: 예식 29~10일 전 40% · 9~1일 전 50% · 당일 70%(총비용 기준).

위약금이 ‘총비용의 일정 %’로 계산되고, 이미 낸 계약금은 환급분에 포함되나요? (계약금 전액 몰취 + 별도 위약금이면 이중 부담)

공정위 권고 기준 · 위약금은 총비용 정률로 산정하고, 기지급 계약금은 환급되도록 명확히 규정(개정 기준).

‘예식 예정일 5개월 전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(면책)’하는 조항이 있나요?

공정위 권고 기준 · 소비자 귀책 취소 면책 시점을 예식 5개월 전으로 조정(개정 기준).

보증인원이 ‘양가 따로(각보증)’로 되어 있나요? (법 기준이 아니라 호구 유발 관행)

공정위 권고 기준 · 법정 기준은 아니나, 각보증은 한쪽 하객 부족 시 빈자리 식대를 그쪽이 전부 부담하게 만드는 대표적 불리 조항.